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.
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.
※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.
30일간 보이지 않기
  • 판례

조산사에게 의료행위 지시
선고일2015-10-15 열람번호 : 1199
사건종류 미선택
진료과목 미선택
사건번호 2014구합21493
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
선고일 2015-10-15
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(재판장 이승한)는 최근 광주 C산부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. 복지부는 C산부인과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7개월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.
키워드 #조산사# 간호사# 양막# 태아 성별
#
판결문 신청
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(영업일 기준)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.

판결문 사건명 : 조산사에게 의료행위 지시 (열람번호: 1199)
신청인
연락처
이메일

문의 :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-3473-9150 (내선1번)
판결문 신청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메디칼타임즈 홈페이지에 게시된 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