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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조산사에게 의료행위 지시
선고일
2015-10-15
열람번호 : 1199
사건종류
미선택
진료과목
미선택
사건번호
2014구합21493
1심
원고 패
판결문 신청
선고일
2015-10-15
판결문 요약
서울행정법원 제12부(재판장 이승한)는 최근 광주 C산부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. 복지부는 C산부인과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7개월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.
키워드
#조산사
# 간호사
# 양막
# 태아 성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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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조산사에게 의료행위 지시
(열람번호: 119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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